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자들이 경영해고는 경영권의 문제라고 하여 교섭거부했을 때 이를 교섭미진이라는 행정지도만으로 끝나고 말았을 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에 대하여 춘천지법은 만도기계노조 사건에서, “조정은…쟁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자들이 경영해고는 경영권의 문제라고 하여 교섭거부했을 때 이를 교섭미진이라는 행정지도만으로 끝나고 말았을 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에 대하여 춘천지법은 만도기계노조 사건에서, “조정은…쟁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법 제31조 제1항 제2문 및 부칙 참조)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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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