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CCTV 13만여대 중 10%에 불과한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CCTV 설치 관련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데 공공기관에서 몇 되지도 않은 조항을 위반한데다,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이란 일종의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을 기업가가 바라는 결과(노동, 노동생산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관리자의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력을 가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것은 나름의 의식과 소망,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고 의식적 행위를 할 수 있
보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과정의 시작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자에 대한 계약 또는 그의 노동력의 판매와 고용인의 노동력의 구매의 조건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의 순간에서부터 노동과정은 시작되는 것이다(braverman, 1974 : 52). 그러나 이러한 매매관계는 처음부터 평등하게
즉 CCTV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CCTV개인 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CCTV의 정의를 ‘특정한 수신자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