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여 많은 부분에 효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
개인정보관리의 현 실태
지난 3년간 침해사고
- 5명 중 1명 꼴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 6000만명 이상
최근 3년간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중 평균 18%의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
(2007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 활용이 용이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 식별번호를 개인 식별자 및 개인정보의 통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연결이나 교차참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의 중앙 집중화를 초래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
정보의 특징
생체정보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체정보의 경우 완벽한 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없고 개인마다 고유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한 신원확인수단이 된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유출될 경우 변경이 어렵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동의없이 수집한 혐의로 토마토TV를 운영하는 e토마토 부사장 남모 씨(48)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함께 기소했다. IMEI나 USIM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데이터 관리 주체(data custodian)를 위한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를 저장, 교환, 관리하는 기업체나 개인들은 다양한 정보보호대책, 산업계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거나 신용도용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수립자(policy-maker)를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