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관계 : 공유형 사무배분과 권력적 통제
(1)사무처리 유형과 통제구도
➀ 사무처리 유형 : 공유형
간주될 수 있다.자치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주앙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기능 이양 및 자치권의 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나라마
등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PIMFY)이다.
이런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갈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 갈등이 증폭되어, 관련자치단체 상호간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더 나아가 사법적 쟁송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Ⅰ. 서귀포시의 도시적 특성
1. 서귀포시의 형성
1) 서귀포시의 형성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에 있는 행정시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과 통합되면서 서귀포시는 3읍 2면 12동이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1,889
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