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자치제경찰제도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경찰권행사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며 중앙정부의 획일
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형성되었다. 1980년 12월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의 계획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고, 중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방모금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
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② 점증하는 시설
. 때문에 최근에는 ‘거버넌스’를 ‘정부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및 연계를<--삭제) 강조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