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 관계 : 공유형 사무배분과 권력적 통제
(1)사무처리 유형과 통제구도
➀ 사무처리 유형 : 공유형 사무리처리
공유형 사무처리는 같은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같은 사무를
정부와 지자체간, 자치단체상호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 쟁의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상호간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 지자체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으로 나누어 짐
○ 환경 분쟁 예방 및 해소원칙과 기법
• 환경 분쟁
간의 경우 신기술의 확보, 부동산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형이다.
합작형의 경우 이상의 운영 주체들간상호 장점을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대학의 보유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여타 주체들간 협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물리적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둘째, 지방행정은 주민행정(residents' administration)이다.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대화(對話)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施策)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이러한 특성을 한편 지방행정의 일선행정성(一線行政性)이라고도 한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전부 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 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는 합의, 주민은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