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부의 개선노력인 경영화와는 달리 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로서 정부혁신에 대한 유효한 압박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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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개입(정부의 개입)의 조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
가격차별이라고 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산자의 경제적 이윤으로 흡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현저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과 달리 상업성격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제 1섹터 보다는 제 3섹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은 제 1섹터의 변형으로 국가공기업은 제 3섹터로서 별개로 분리
하고자 한다.
I. 공기업의 등장
1. 선진국(유럽 및 미주)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을 통하지 아니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화장터,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외부효과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다. 공공재의 경우 또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수
정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실업과 장기적 불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업과 장기불황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책은 일명 큰 정부를 말하는데 정부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필요한 생산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