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에 따른 것이었다.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적발 건수(7천363건)의 90.7%인 6천679건이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2005년 들어서 94.4%(1천908건 중 1천802건)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자원낭비, 주민 간 갈등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를 동원, 단속을 벌였지만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2005년에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해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장기적인 내수시장 침체로 깊은 침
규제완화’로 급선회 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했다. 토지규제 완화, 토지공개념 폐지, 양도소득세 인하, 분양권 자율화 및 전매제한 폐지 등이 단행됐다. 다시 부동산 시장은 달아올랐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
부동산 시장
Ⅰ. 서론
최근 정부의 갈력한 부동산 규제 ․ 주택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4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의 전 월비 상승률이 0.1%, 강북 0.5%, 강남 0.0%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반면 주택전세 시장은 매수대기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