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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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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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발코니 확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특징
1)사회적 규제
2)포획 모형
2. 발코니 확장 안전기준
3. 현 상황
4. 확장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적발 건수는 2001년 271건, 2002년 370건, 2003년 1천686건, 2004년 3천1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5년 8월까지도 1천908건이 적발돼 급증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불법 구조물 변경은 여전히 만연하였다. 대부분의 불법 구조물 변경 적발 사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것이었다.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적발 건수(7천363건)의 90.7%인 6천679건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2005년 들어서 94.4%(1천908건 중 1천802건)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자원낭비, 주민 간 갈등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를 동원, 단속을 벌였지만 개별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묵인해 왔다. 그리하여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기 이전(92년 6월1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 변경 허용은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해 왔던 정부는 이미 관행화된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하여,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비용과다, 범법자 양산 등 ‘사회적 손실’을 더 이상 발생키지 않도록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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