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진출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SSM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지식경제부 국회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2. 중소영세상인의 입장
최
대기업의 사회진출로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대형마트의 빅3기업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국
것이다.이러한 논란 속에 프랜차이즈 치킨가격의 적정성과 이마트 피자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서민 상권을 잠식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롯데치킨만 판매 중단하는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시 7일만에 핫이슈가 된 SSM의 문제와 '통큰치킨' 판매중단에 대해 다루어보고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SSM규제 논의의 쟁점과 문제점
(1) 주요현황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의 급성장으로 중소 유통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최근1,000㎡(300평) 이상3,000㎡(900평)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 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대도시에 이
2. SSM규제강화 찬반 논의
(1) 현황
현재 입점 제한과 같은 SSM에 대한규제는 재래시장 회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제를 거론해보자면: ①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