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에 대하여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시민정부에 관한 2편의 논문(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 1690)』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Ⅰ편은 왕당파 저술가인 필머(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고 Ⅱ편은 정치적 권리의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이 두 논문들은 두
1.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로크는 1632년 영국에서 출생한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이다. 그는 위대한 자연법 사상가였으며,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市民政府論』은 모두 19장으로 구성되어 오늘날 민주정치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정부론’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수용할만한 가치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
정부론의 근거로써 정부 실패(C.Wolf 견해)
1)의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 → 70년대 스테그 플레이션, 경제 불균형
지나친 정부 팽창으로 민간 위축.
2)정부 실패의 원인(→능률성 측면)
(1)비용과 수입의 괴리
서비스가 시장 가격이 아닌 세금 및 가격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1. 서 론
197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이 새로운 형태의 간접적 통치방식이 국가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Kattl은 대리정부와 그림자 정부, Salamon의 제3자적 정부(third party government)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의 하나로서 제3자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