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시민정부론` 서평
분야
hwpⅠ. Locke의 사상적 배경
Ⅱ. 「시민정부론」에 대하여
Ⅲ. 「시민정부론」에 나타난 Locke의 사상
❍ 자연 상태의 인간
❍ 사회계약론
❍ 국가와 정치권력
❍ 권력분립(2권 분립)과 저항권
Ⅴ. 로크 사상의 한계와 의의
존 로크(John Locke, 1632. 8. 29 ~ 1704. 10. 28)는 영국의 철학자·정치 사상가이다. 로크는 1642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내전을 거쳐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국인으로서 살면서 그 시대정신을 이론화, 체계화시켰다. 그 당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왕의 권력이나 국가의 권력은 자유로운 개인이 자신의 자유,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하여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당시로 보아서는 혁명적인 사상을 전개하였다.
Ⅱ. 「시민정부론」에 대하여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시민정부에 관한 2편의 논문(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 1690)』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Ⅰ편은 왕당파 저술가인 필머(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고 Ⅱ편은 정치적 권리의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이 두 논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로 ‘부정의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 즉 최후수단으로써 혁명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된 저작이라 하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룰 Ⅱ편을 일반적으로「시민정부론」이라 칭한다. 이 논문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치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밝히고, 그 정치사회의 목적과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권리 등에 관하여 논하며, 이어 보호 권력과 정치・시민・사회・정부, 공화정・권력・정부해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드러난 로크의 사상은 오늘날 민주정치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