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에 채무로 분류, 관리하고 공기업의
국책사업의 규모의 한계 설정
2)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3)전기 및 가스 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
규제를
정부거래의 분류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운용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는 정부의 채무액으로서,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이 장기간의 누적된
③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④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⑤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⑥ 대외관련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및 조정
⑦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국가 채무 관리
1. 국가 채무의 개념
-채무 규모 측정과 이를 통한 채무의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① IMF 기준 : 정부재정통계편람(GFS) 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는 정부 (통합재정 일반정부 기준)가 정부 이외(민간, 해외)에 진 채무의 총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