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분류, 관리하고 공기업의
국책사업의 규모의 한계 설정
2)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3)전기 및 가스 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
규제를 완화하여 재무건전성 도모
국가"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 물결이다. 즉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과 재정압박은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
투자규모 차이 확대
생산성
-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와 산출증가에 대한 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 (중소기업이 좀 더 높은 수치 기록)
-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자본이나 고용 측면 구조조정과 자원 재배치 등을 통한 개선 노력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됨
재무구조의 악화 등 건전성의 측면에서 매우 부실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과 지급보증에서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빈번히 차입해야 했고 이렇게 차입된 자금이 다시 채무불이행을 막는데 사용되고 따라서 기업의 부실화에 은행이 발이 묶이는 악순환이 계속되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률 및 계획의 미비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
매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과 보완
국가채무관리 현황관련 자료의 정기적 발표
국가채무를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
재무적 위험관리(financial risk) 강화
지방정부 채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