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유럽발 재정위기
2.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
3.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이상적인가?
II. 한국 국가채무 수준의 2가지 문제
1. 채무 비율의 빠른 증가 (flow and stock problem)
1)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복지지출
2. 채무의 기준과 범위 설정(standard and scope problem)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말함 (IMF기준)
2)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수치
III. 해결방안
1. 공기업 부채 관련
2. 공적연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향
3. 국가채무 관리 방안
국책사업의 규모의 한계 설정
2)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3)전기 및 가스 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
규제를 완화하여 재무건전성 도모
전후 지구상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순위 13위의 국
가로의 도약
(2010현재기준)
그렇다면 빈부격차는 완화된 것일까?
그래프 분석
1.평균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절반을 넘음
2. 평균소득은 실제소득을 부풀릴 위험성이 존재
저학력, 생산직, 여성의 차별임금은 극심했다
기아임금 수준은 세계 최장시간의 근로시간을 만들어 냈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영양실조와 피로에 지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
2.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http://saesayon.org/index.do
3.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4.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5. 빈곤의 경제학(폴 콜리어,2010)
6. 한국 경제의 근대화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7.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