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최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이 재정지출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하여 왔고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어져 왔지만, 다음 몇 가지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역사-경제발전단계에서 설명하는 바그너법칙, 피콕-와이즈만의
바그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활동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함
② 바그너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1인당 정부지출의 크기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③ 바그너는 경비팽창의 요인을 경제발전에
정부의 재화와 용역의 구입비용 등과 같은 정부소비지출과, 자본지출과 투자활동경비인 정부투자지출은 소모적 경비에 해당한다. 소모적 경비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투입물의 구입비용에 관련된 경비로, 소모적 경비의 증가는 민간부문의 비용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며 공공지출
재정적자로 인한 구축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어느 쪽 견해가 옳은지를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3. 국채의 부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공채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