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의 확충에 주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담당인력 및 조직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보화는 통계생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ㅎ나 그 자체가 통계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질 높은 통계생산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해 조직 및 인원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법을 제정하여 정신건강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신건강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정신질환 유병률, 정신건장 시
설의 현황,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활동, 주요한 정신건강 관련 정책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가 18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논하시오.
[참고자료]
이경순, 정신간호학, 현문사, 2007
이광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11
고성희, 정신간호 이론의 이해와 적용, 메디컬
인권 존중의식과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수용시설에서 치료받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치료했을 경우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기초해 수용위주의 치료법보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2월 정신보건정책을 입원치료 중심에서
시설, 정신요양시설로 나뉜다. 그러나 인력부족 및 의료보호의 수가체계 및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혜택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그 목적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요인은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정신보건정책은 격리, 수용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