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인권증진을 위한정신보건법개선방향에 대한연구
- 입원및퇴원제도를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사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 등 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사업체계의 구축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책의 목표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보건의료 및 사회경제
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
만성정신질환자가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가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좀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제도를 이용하기에 수월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정신질환 인식과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양수, 유숙자, 2001 ; 정영해, 최정숙, 김은하, 김정숙, 최혜금, 2008 ; 배정이, 1999). 정영해 등(2008)에 의하면 간호학생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습 후 편견정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서문숙(2004)은 Q방법론을 통해 간호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