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IV. 스핀햄랜드법(Speeng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의 보장
IV.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1. 정주법
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 간의 갈등의 역사
이다(Bruce, 1961 : 37). 재정 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고, 따라서 빈민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
기 짝이 없었다.
정주법
절대왕정시대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정권이 탄생하면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빈민법 제도가 지방의 각 교구로 위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나타났고 구빈 비용도 증가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