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1)할당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첫째는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입장의 광의적 북한이탈주민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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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 이라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새터민이라는 용어와
Ⅰ. 서 론
남북한이 6․25전쟁을 치루고 난후 벌서 6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은 무궁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많은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
정책대응과 사회복지시설 대비에 대한 필요성도 불러온다. 한국사회에서는 '관주도적인 다문화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한국 다문화사회 구성의 이념과 방향, 성격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은 일상의 삶에서 혐오, 배
‘새터민’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회주의 체제에 생활화된 의식과 문화로부터 자본주의 사회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새터민’의 남한사회 실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터민’의 정착지원에 대해 정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지원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