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정책수단과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보조적인 정책수단 등이 있다.
이 레포트는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보조금을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대안과 정책수단
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책분석을 정책결정 시 대안선택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 후의 정책평가와 구분하였다.
이 레포트는 판단적 예측기법의 개념과 그 방법론인 델파이기법, 정책델파이기법,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평가기법 등 네 가지 판단적 예측기법을 작성
평가하는 데에는 분야별로 특수한 평가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정책대안들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요망된다.
▶ 여기서는 비교․․평가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소망성의 기준이고, 둘째는 실현가능성이
정책비용과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측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Edward Ⅲ & Sharkansky, 1978: 85-86)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 따라 당위성 차원의 분석, 실현성 차원의 분석, 능률성 차원의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