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도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간에 분명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발생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은 정책이 선택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6.2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되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서 세종시정책은 다시 원안대로 추진이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봐 있다. 세종시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
- 1963년 국토종합개발계획법
-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 방지대책
- 1970년 ‘수도권인구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지방공업개발법
-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세종시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세종시정책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본 사례는 본래 노무현 정부가 실현하려고 했던 세종시의 원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가기로 발표를 했고, 원안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 대립, 친박계와 친이계
세종시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세종시정책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본 사례는 본래 노무현 정부가 실현하려고 했던 세종시의 원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가기로 발표를 했고, 원안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 대립, 친박계와 친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