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1.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2.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3.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4.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5.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6.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7.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8.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09.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0.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1.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2.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3.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4.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5.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6.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7.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8.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19.gif)
![[법정책학] 세종시의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입법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6/475762-0020.gif)
분야
pptx1. 연구의 의의
2. 지역균형개발의 규범적 근거
3.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
4.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각국의 시도들
Ⅱ. 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도들 – 연혁적 검토
1. 참여정부 이전의 시도들
2. 참여정부의 주요 지역균형개발 정책
3. 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법체계
Ⅲ. 세종시 발전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 – 정책적 검토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3. 수정안 `개요 및 수정안의 기대효과
4. 원안에 대한 비판 –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5. 비판에 대한 반론 및 수정안의 문제점
Ⅳ.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
1. 수정법안의 내용
2. 절차적 관점에서의 분석
3. 규범적 관점에서의 분석
Ⅴ. 결론 및 요약
-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 방지대책
- 1970년 ‘수도권인구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지방공업개발법
-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
- 1986년 농어촌지역개발기본법
- 1987년 중소기업진흥법
- 1988년 오지개발촉진법
-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02, 2006년개정)
민자유치촉진법
국토 이용관리법의 개정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위헌판결
지방분권 특별법 (2008년 개정)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6, 2009년 개정)
-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6, 2008년 개정)
과학벨트, 고려대·KAIST등 대학,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이주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구체화 : 임대`아파트 제공, 직업전환훈련, 취업알선 등 추진
2010.3 전부개정법률안 제정
2010.5 현재 국토해양소위원회 심사 대기 중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교육과학 중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조성
법률 제명 변경
도시의 성격·기능, 건설 기본방향 등 변경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학교 설립 및 국·공립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