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감시 중심의 선거관리, 그리고 만물상정당(catch all party)의 공약 남발로 인한 정책의 인플레이션화, 질 낮은 공약의 제시로 인한 신뢰상실의 폐해의 결과로 본다.
언제부터인가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정권 획득 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선거철이 되면 관계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가 6.2 지방선거의 판도를 바꾸고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는 기존 텔레비전이나 선거 유인물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현재 선거홍보 정책의 변화의
선거시기에 정치권의 각종 의혹이나 비리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또한 광고수입의 규모가 큰 기존 언론과 비교하여 인터넷 언론은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기업관련 보도나 재벌정책 등을 보다 강도 높게 보도할 수 있다. 언론의 높은 광고의존도 때문에 나타나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6월 13일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248명의 단체장과 4,180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대규모 선거로서 인물검증과 정책검증이 어려워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2. 제2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선거가 갖는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첫째, 무엇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상대
Ⅰ. 개요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의 존립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