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6.13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6.13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 될 선거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제도, 시민의식을 분권화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정치
유도하여 만연된 정치 불신의 풍토를 완화하고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정당의 비합리적 운영과 지역주의 정치문화로 인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지방단위에서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이 행사되는 것 => 시민의 권리행사, 이해조정 등의 메커니즘, 과정, 제도 포함.
∴ Good Governance란 이와같은 참여적, 투명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 의미
By UNDP
현행법상 주민의 요건과 지위
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든지 올해로 13년째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미약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어
자치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3) 주민자치와 단체자지치의 관계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자가 상호 결합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