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제도 실시 시 학생들 사이에 일명 ‘못 사는 아이’로 낙인 찍혀 학교생활에 상당한 심리적 상처가 생겨난다. 이를 예방하고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성, 형평성이 선별적 무상급식제도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록 사회복지 정책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pp.15-16). 최일섭은 사회복지 수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방 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 ․ 사조직이라 말하며, 주체에 정부 즉 공적 기관 이외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영역까지도 포괄해야함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