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무상교육의 실시
2. 우리나라 초, 중고 교급의 급식 실시 현황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현행 무상 급식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무상 급식 현황
2) 현행 무상급식 실시의 문제점
Ⅲ. 전면적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
1) 전면적 무상급식 제도의 필요성
2) SPSS 분석을 통한 전면 무상급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1. 2010년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
1) 교급별
2) 지역별
2.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학교의 비율
1) 교급별
2) 지역별
3. 지역별 09-10년 무상급식실시학교 수의 변화
4. 무상급식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
1) 지역별 09-10년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 변화
2)무상급식학교 변화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학생 감소 비율
3) 구체적 정책 대안
1. 지자체별 예산의 확보
2. 사회적 투자의 논리에서 기본적 교육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
3. 전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
Ⅳ. 결론
참고문헌
첫째, 지자체별로 이미 무상급식 실시중인 곳이 있다. 과천이나 성남의 경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실한 통일 기준에 있어 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애매모호하게 실시되고 있다. 둘째, 전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한나라당 당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골라내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쓴 것”, 한정된 예산을 놓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집행 단계에서의 예산 배분 문제는 얼마든지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셋째,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의 선거 시에 무상급식을 정치무기, 공약으로 활용, 무상급식이 정치논리로 접근되고 있다. 넷째,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들 위주의 현재의 ‘무료급식’ ‘중식지원’ 등의 정책들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민감한 시기의 성격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가치측면의 문제가 있다.
Ⅲ. 전면적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무상급식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한 전면적 무상급식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 대안의 구체적 방안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전면적 무상급식 제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제도(이하 보편무상급식), 즉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의무교육의 맥락에서 같은 관점으로 의무 급식 제공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본 권리로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비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둘째, 가치측면에서 무상급식은 낙인효과, 평등의식, 교육효과 등의 비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 즉 저소득 층 위주의 무상급식 제도 실시 시 학생들 사이에 일명 ‘못 사는 아이’로 낙인 찍혀 학교생활에 상당한 심리적 상처가 생겨난다. 이를 예방하고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성, 형평성이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보다 우월하다. 효율성 면은 학교의 행정비용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보편무상급식의 경우 행정비용, 즉 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상당이 소요된다. 이 행정비용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비용과, 학교에서 해당자를 가리기 위해 조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선별무상급식은 비효율적이다. 형평성 면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말할 수 있다. 간단한 모델을 통해 살펴보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사람 10명이 연간 1인당 40만원을 보조한다고 가정한다. 모두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400만원이 필요하다.
소득분위 세전가처분소득 세후 가처분소득 조세액
1 4,295 4,289 6
2 10,197 10,134 63
3 16,014 15,846 168
4 21,661 21,285 376
5 26,786 26,231 555
6 32,272 31,500 772
7 38,356 37,212 1,144
8 46,046 44,482 1,564
9 56,741 54,237 2,504
10 85,870 79,513 6,357
평균 33,056 31,732 1,3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세재개편안 분석, 2009. 10. 으로부터 작성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김미혜,정진경 동인 2007
《정책평가론》 노화준 법문사 2008
《교육복지정책론》 안병영, 김인희 다산출판사 2009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2010
《정책분석론의 이론과 기법》 이성우 조명문화사 2010
《교육복지론》 임형택, 이용교 집문당 2010
《왜 친환경 무상급식 인가 – 참여사회포럼》참여연대 포럼 2010.3.23
참고자료
《교육50년사》 교육부 199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2005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5
《무상급식 지원은 사회적 요구와 국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10
통계자료
《무상급식 학교 전국 변화 추이》 김춘진의원실(교육과학기술부) 2010.3
《2010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