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평가방법에 관한논의정책평가방법에 관한논의는 정책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
인데 기존에 이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항들은 주로 (1) 정책평가방법의 과
학성 결여의 문제, (2) 정책평가방법 적용의 편향성 문제, (3) 정책평가 방
법의 지원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 등이다. 이들
Part 1 정책평가방법에 관한논의
(1) 정책평가방법의 과학성 결여
비실험 평가설계접근법(non-experimental evaluation design),
전실험 평가설계접근법(pre-experimental evaluation design)
→ 설문지 조사, 지표 개발 및 적용
→ 평가 이론, 평가설계모형에 기초 X
→ 자의성과 측정의 오류
→ 내적 타당성 및 신뢰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의 시기와 맞물려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되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사회가 위축되고
평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양적 분석
- 설문
- 빈도분석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공무원들의 인식 실증 분석
정책평가 활용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활용의 개념, 영향요인, 접근방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실태 분석을
정책내용의 적절한 수정,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정책평가에서 밝혀진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책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정책변동이 야기되기도 한다.
둘째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기조논리 및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방법이 정책과 달라지는 것을 정책변동이라 보는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