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1.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삶의 질과 생활터전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재화 중의 하나였으며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각 정부가 지향하는 패러다임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용정부의 주택정책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정부의 주택정책을 킹던의 의제설정 모형을 채택하여 문제, 정치, 정책 분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려 하고자 한다.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부동산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가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 왔고, 정
정부까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70년 이전
임대주택제도 미 정착
1971년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공사의 서울개봉 13평 임대주택, 1년 만기 임대주택 공급
1982년 3월
‘임대주택육성방안’ 발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19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