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보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정부지원 단가로 제공하지만, 민주당은 법정시설 이용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시설 미이용 아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보육비용에
보육서비스는 전달방식에 따라 공공제원으로 제공되거나 지원되는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들의 보육비용을 보조해주는 ‘개별화된 보육서비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보육정책이 주로 공공
정책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넷째, 유급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보육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