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수준
전력 과소비 촉진
1인당 전력 소비량 (X)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 (O)
첫째, 구입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1. 전력판매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가 너무 낮음
전력수요량 비중과 판매수입 비중 차이
2. 산업용 중 10대기업 비중은
에너지 패권의 새로운 실력자 중국과 냉전시대 종결 이후 단극체제를 끌어온 미국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 패권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높다.
우리나라는 공급 중심의 낮은 에너지가격과 규제 위주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고 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중.
-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9.3%는 석탄, 30.7%는 원전, LNG는 18.8%, 신재생에너지는 5% 미만 → 정부가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는 미지수.
- 전기요금인상 논란도 거셀 것으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민의 안전과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로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탈 원전 정책 추진 찬성 의견과 전기요금의 필연적 인상, 원전 산업 붕괴와 수주 비용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최대한 인상폭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여, 23년 2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4인가구 평균 기준 (332㎾h 사용기준) 3,020원 상승)되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저렴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