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3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위에 제시된 모든 행위자에 대
정부아젠다
공공아젠다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일반공증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모형.
즉 정부아젠다 지위를 획득 정책의제로 채택되지만 공공아젠다에서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의 모형. 이는 소수 특수한 이익집단이 관련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업무범위
1. 평등기반 부문
1)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2) 여성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화
3)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관행의 개선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5) 여성주간의 실시*
6)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2. 정책결정직 여성참여
7) 각종 정부
집단을 형성
2)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집단간 연합을 통해 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힘을 형성함
3)대등한 연합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시작함
4)힘의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음
5)정책 중개자가 협상의 결론을 짓도록 유도함(보통 정부가 중개자)
6)결론이 최종안으로서의 정책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