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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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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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제형성이론]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제형성 모형

사회복지 정책과정 레포트

[사회복지정책 쟁점의 의제형성] 의제(아젠다)형성의 개념, 사회복지정책 의제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사회복지정책의제(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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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정책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꾼 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을 말함.
◈ 사회복지 아젠다의 형성과정
어떠한 과정을 밟아 권위 있는 정책꾼들(authoritative policy actors)에 의하여 논의 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여 제시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관한
이론모형들이다.

1) 존스의 이론모형(Jones, 1984 : 51 ～ 59)

▶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의 정부귀속단계’(problem to government)로 표현

인지/ 정의
→
결집/ 조직화
→
대표
→
정책의제
(1)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단계(perception/definition)
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이다.
즉 잠재된 사회문제가 어떤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 인식되고 그 사회문제가 해
결되어야될 문제로 규정되는 경우 그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곧
어떤 사건이 문제로 정의되면서 그것이 정부의 조치나 간여가 필요한것인지 개인
이 스스로 해결해야될 문제인지 명백해진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내리는냐 에 따라 그 해결책은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야기된다.

(2) 결집과 조직화 단계(aggregation/organization)
일단 문제가 정의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집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결집 및 조직화는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결집 범위, 조직화 의 정도, 조직 형태 등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3) 대표 단계(representation)
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문제에 대한 인지 상태 및 문제의 정의 내용
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 문제를 정부아젠다로 가져가는 경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자로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 및
클라이언트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본문내용

) 아이스톤의 이론모형(Eyestone, 1978 : 69 ～ 108)

▶아젠다 형상과정 - 먼저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 →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 →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 더 많은 집단이 계 속 관여 → 공공 아젠다(public agenda)의 이슈 →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을 통해 공무아젠다(official agenda)의 의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슈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문제의 인식단계
어떤 문제가 관련된 사회집단에 의하여 사회문제로 인지되는 단계.

(2) 사회적 이슈 단계
인식된 사회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 또는 해결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는 집단이 나타
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해갈등이 야기되며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단계.

(3) 공공아젠다 의제 단계
사회적 쟁점이 된 이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
하다고 믿게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 공공아젠다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공아젠
다는 공적근심(막연한 불안이나 걱정)과 기회아젠다(공공의 관심이 지속적이기는 하
나 구체성 결핍 및 정부의 행동대책을 위해 일상적이 된 문제들)라 부르며 공공아젠
다와 구별함. 공공아젠다 이슈란? 정책 결정자 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행 동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된다

사회 문제
→
사회적 이슈
→
공공아젠다
→
공무아젠다
(4) 공무아젠다 의제 단계
공공아젠다 이슈 중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슈
들을 공무아젠다에 수록된 의제 라하며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집단

관련집단

관련집단

이슈사업가
3) 콥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Cobb, Ross and Ross, 1976 : 126 ～ 138)
▶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의 단계
-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산(expansion), 진입(entrance),
▶아젠다 형성모형 제시
(1)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부 밖의 개인,집단에 의한 이슈창출 → 공공아젠다 →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
다원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반응도가 높은 민주적 정치체제에 서 정책의제를 설명해 주는데 적합한 모형

이슈의 제기

이슈의 구체화/확산

이슈의 진입
개인 / 집단

공공아젠다

정부 아젠다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정부아젠다 → 공공아젠다로 이동되는 모형이며 이론적
배경은 엘리트론 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며 무엇이 이슈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정부내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
ex)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인구정책 등

이슈의 제기/구체화/진입

이슈의 확산
정부아젠다

공공아젠다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일반공증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모형.
즉 정부아젠다 지위를 획득 정책의제로 채택되지만 공공아젠다에서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의 모형. 이는 소수 특수한 이익집단이 관련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
에게 확산되지 않는 경우(ex 신무기 구입에 관한 이슈등 비밀을 요하는 이슈)

이슈의 제기/구체화/진입
＊
이슈의 확산
정부아젠다
＊
공공아젠다

4) 송근원의 이론모형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와 이슈, 의제와 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슈 형성과정 과 이슈 확장과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이슈 구조상의 변화와 갈등의 발전 및 참 여자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화 등이 두 속성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이슈형성단계
이슈확장단계

공공아젠다

정부아젠다
문제

이슈

의제

정책

일반 공증의 관심
정책꾼들의
심각한 관심

정책꾼들의
논의와 대안선택

#사회 # 복지 # 정책 # 아젠대 # 형성 # 이론 #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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