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영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권의 차원에서 고용보장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경영권의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유지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경제
기업이 해당지역, 해당 성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였음.
-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우선적으로 본지의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재직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외지인을 채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허가
노동법상 정리해고 규정과 관련하여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설문한 결과 외투기업 경영자 가운데 38.6%는 법적 요건이 엄격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고, 29.1%는 사실상 유연한 인력운영이 불가능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26.0%는 미흡하지만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어느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
노동안정을 획득하기 위해 노사간에 잠정적인 임금 삭감에 합의 할 수도 있다. 임금 삭감은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해고는 채용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
내부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자발적 이직률을 최소화시켜 종업원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