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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무관리][중국노무관리 노동법][중국노무관리 노동유관기관][노동조합]중국노무관리의 채용, 중국노무관리의 노동법,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유관기관,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조합, 중국노무관리의 전망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663-0019.gif)
![[중국노무관리][중국노무관리 노동법][중국노무관리 노동유관기관][노동조합]중국노무관리의 채용, 중국노무관리의 노동법,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유관기관,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조합, 중국노무관리의 전망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663-0020.gif)
분야
hwpⅡ. 중국노무관리의 채용
1. 모집 및 채용
1) 외지인 채용
2) 재직자 채용
3) 학교 졸업자 채용
4) 공인직업소개소 활용
2. 채용광고
3. 당안(檔案)의 보유 및 열람
4. 채용의 제한 및 규제
1) 미성년자 사용금지
2) 기타 채용시 유의사항
3) 모집․채용 관련 행정사항
5. 근로계약 관리
1) 작성․신고
2) 기재내용
3) 근로계약기간
Ⅲ. 중국노무관리의 노동법
1.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노동법제도 정착
1) 중국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분야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 확립 적극 추진
2) '95.1부터 시행된 노동법의 정착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
3) 중국 중앙정부의 주요 노동법규
2. 제도와 현실의 괴리
3. 법 집행의 점진적 강화
1) 노동감찰제도의 강화
2) 지방정부중심의 노동법제 운영
Ⅳ.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유관기관
1. 정부 유관 부문과 기능
1) 중앙정부의 노동사회보장부가 주관 부처임
2)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현정부 노동국과 기초단위 지역정부의 노동국(예컨대 구(區) 혹은 진(鎭)정부 노동국)이 담당하고 있음
3) 중앙의 노동사회보장부는 총무국에 해당하는 판공청을 비롯하여 법제사, 규획재무사, 배훈취업사, 노동공자사, 양로보험사, 실업보험사, 의료보험사, 농촌사회보험사, 사회보장기금감독사, 인사교육사, 국제합작사, 이퇴휴간부국, 당위로 구성되어 있음
4) 지방의 노동국(혹은 청)은 기능면에서 중앙정부 노동사회보장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 공회조직과 역할
1) 전국 및 지방 공회 조직체계
2) 공회의 기능과 역할
Ⅴ. 중국노무관리의 노동조합
1. 노조 관련 제도와 정책
2. 노조(공회)설치 의무여부
3. 중국공회의 특성
4. 공회의 권한과 의무
5. 공회의 구성 및 조직
6. 공회활동시간 및 노조전임
7. 조합비 징수 및 필요한 시설 지원
Ⅵ. 중국노무관리의 전망
1. 임금추이와 향후 전망
2.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비용 부담
1) 전통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을 기업 등 각 개별 고용단위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음
2) 한편, 개별 단위가 사회보장비용을 전담하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회보장제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의미함
3) 199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시장화와 사회통합기금 체제로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비용 부담의 증대 가능성이 있음
4) 퇴직양로보험의 경우 국가, 단위, 개인 3자 부담체계로 이미 사회통합기금이 설립되어 기업이 지정은행에 납부하면, 정부 노동부문 산하의 사회보험 전담기구가 통합 운영함
5) 양대 보험 항목인 의료보험은 단위와 개인의 양자 부담체제로 개인의료전용구좌(個人帳戶)와 중병의료보험용 통합기금의 2부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6) 실업보험은 단위와 개인의 양자 부담 체제로 기업이 임금총액의 2%를 부담하고, 개인은 실득임금의 1%를 납부함
7) 산재보험의 경우 임금총액의 1% 정도를 기업이 사회통합기금에 납부토록되어 있음
8) 생육보험은 기업이 임금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통합기금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
9)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행중인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임금총액의 61%에 해당함
3. 노동쟁의 발생 압력
1) 국유기업과 도시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하강의 실시로 사회 전반적인 노동쟁의 발생 압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2)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외자기업 부문이 노동쟁의 발생 1위 부문이 됨
3) 사용자 승소율을 보면,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의 경우 사용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노동쟁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및 보수문제이고 그 다음이 보험, 복지 관련 문제임
5) 통계상으로는 외자기업이 노동쟁의 발생 1위 부문이나, 한국계 기업이 집중 진출하고 있는 화북, 산동, 요녕지방 방문조사에서는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4. 노조설립 문제
5. 고급인력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전통적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의 취업구조는 소유형태별로 공유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산업별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과 소유형태 간의 노동이동 제약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소유형태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78년, 전체종업원의 78.4%가 국유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1.6%의 종업원이 집체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종업원 수는 전체 종업원 수의 53.9%를 차지하고, 집체기업의 종업원 수는 10.0%, 외자기업을 포함한 기타 소유제기업의 종업원 수는 13.4%, 그리고 사영기업의 종업원과 자영업자들이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 중 략 … ≫
Ⅱ. 중국노무관리의 채용
1. 모집 및 채용
1) 외지인 채용
○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선 도시 후 농촌, 선 본지 후 외지, 선 본성 후 외성의 원칙에 의거해 직원을 모집해야 함.
- 중국 노동인사부(현재 노동사회보장부)는 기업의 고용자주권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당지역, 해당 성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였음.
-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우선적으로 본지의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재직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외지인을 채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허가 없이 외지인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
유병주 외 1명 / 현지인 노무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1997
이원경 /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현지 노무관리 연구, 중앙대학교, 2005
전설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2009
한만진 /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와 인사·노무관리 과제, 경총 노동경제연구소, 2010
한기봉 / 대중국 투자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