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승계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책수단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완전히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정책승계는 선형적 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비선형적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종결은 정책, 사업, 그리고 담당조직을 폐지하고 이를 전혀 대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정책과 정책의 수단인 사업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 정책을 대체할 다른 정책도 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단계
6) 평가과정-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7) 종결과정-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는 단계
현재에 정형화된 정책과정은 Lasswell의 정책과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Anderson의 정책과정
Anderson(1975)은 정책과정을 문제의 인식 ․의제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 정
정책활동이기 때문에 정책변동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학연구에 있어 아직 부족한 수준이거나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연구되어지고 있고, 현재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