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과정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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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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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정책과정 및 기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정책의 의의와 유형
Ⅱ 합리성과 정책과정
Ⅲ. 정책과정 참여자
Ⅳ. 정책형성
Ⅴ. 정책집행
Ⅵ. 정책의 평가
Ⅶ. 기획론

본문내용

정책과정 및 기획

Ⅰ정책의 의의와 유형

1. 가외성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외에 초과 혹은 잉여요소를 갖는 것
1)개념요소
①중첩성: 어떤 행정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중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수행
②반복성: 같은 행정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③동시잠재성: 어떤 기관의 조직 단위의 기능이 수행되
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기관이 그 기능을 인수, 수행
2)적용조건
①불확실성
②기능의 분산
③자원동원능력
3)기능
①신뢰성(계속성)의 확보
②적응성의 증진
③유연성, 탄력성
④정보의 다양화와 정확성의 확보

2. 정책의 유형
1)Lowi의 분류
①분배정책: 국유토지정책, 자원정책, 군수품의 구매,
연구 개발사업, 노동조합 등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구조정책: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2)Almond와 Powell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물적, 인적자원을
추출하는 정책
④상징정책
3)Salisbury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규제정책 ④자율규제정책
4)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경쟁적규제정책
④보호적규제정책 ⑤외교국방정책

Ⅱ 합리성과 정책과정

1.합리모형(=총체주의); 합리성, 종합성
1)특징
①목표의 명확한 정의 ②목표수단분석
③대안의 선정 ④ 분석의 종합성
2)비판
①인간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
②정보의 부족
③분석의 비용
④평가기준
⑤가치와 사실

2.만족모형(Simon, 제약된 합리모형)

3. 점증모형(Lindblom, 연속적, 제한적 비교)
1)특징
①부분적 점증주의 ②연속적인 제한비교
③당파간의 상호조절
2)비판
①안정된 사회를 위한 모형 ②쇄신의 저해
③안이한 정책결정의 조장 ④강자의 過大대표

4. 혼합주사모형(Etzioni,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①지엽적 결정- 점증모형
②근본적 결정- 합리모형

5. 최적모형(Dror,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고려)
①합리성의 제고
②초합리적 요소(직관, 판단력 등)
③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
④정책결정능력향상을 위한 노력

Ⅲ. 정책과정 참여자

1.공식적 참여자
행정수반,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①정보의수집,분석 ②대안의 개발,선택
③대안의 창도 ④공식적 결정
1)행정수반
Ripley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정책과 외교국방정책(구조정책, 전략정책, 위기정책)으로 분류한 다음 행정수반은 국내정책에 있어서 재분배정책을, 외교국방정책은 전략정책과 위기정책으로 분류한다.
2)입법부
①입법부에 대한 제한
긴급처분명령권, 외교정책(행정협정)거부권행사
국민투표 국회개회기간
3)공무원
①문제점
ⓐ공무원에 의한 정책형성의 문제
ⓑ정무관과 직업공무원
ⓒ전문직과 일반직
②행정기관내 정책형성의 특징
ⓐ계층적 권위구조
ⓑ전문적, 기술적 기준
ⓒ비공개성
4)사법부; 명령심사권과 행정재량권을 보유

2. 비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 정당, 일반시민, 외부전문가
1)이익집단
2)정당; 이익결집, 응집력의 발휘
3)일반시민
4)외부전문가; 특수한 전문성의 필요성, 객관성의 확보, 공무원채용의 제한, 파킨슨법칙의 회피
Ⅳ. 정책형성

1. 정책과정

Lasswell
Jones
Anderson
Ripley & Franklin
정책형성단계
정보단계
건의단계
처방단계
문제정의단계
형성.합법화단계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형성단계
정책채택단계
형성.합법화단계
정책집행단계
발동단계
적용단계
집행단계
정책집행단계
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평가단계
평가단계
정책평가단계
평가단계
정책변동단계
종결단계
종결단계

정책변동단계

2. 정책과정의 순환성
정책형성=정책평가=정책집행=정책형성

3. 정책의제설정

Eyestone
Cobb &Elder
Anderson
채택전
공중의제
체제적의제
토의의제
채택후
공식의제
제도적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4. 정책의제설정의 모형
1)외부주도모형; 정부밖에 있는 집단에 의하여 이슈가 제기되고 확대되어 공중의제가 되었다가 공식의제가 되는 경우; 회원이 많고 재정력이 부족한 단체, 사회적 지위가 낮은 단체가 많이 활용
2)내부주도모형; 정부내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공식적 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것; 엘리트집단, 사회적 지위가 높은 단체가 많이 활용
3)동원모형; 정부안에서 주도되어 공중의제로 전환시킨다음 다시
공식의제로 전환된느것; 카리스마적 지도자 사용

5. 정책목표의 변동
①목표의 전환; 정책이 전통적인 목표를 버리고 다른 목표를
택하는 것
②목표의 承繼;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또는 달성불가능한 경우
정책이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것.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목표의 승계와 전술한 목표의 전환의 구별은 목표의
승계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내거는데 비해 목표의
전환은 이를 내세우지 않는다.
③목표의 다원화, 확장; 정책이 종래의 모굪를 버리지 않고
종래의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든지 종래의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6. 대안의 비교평가에 사용되는 기법
1)비용편익분석

사업
비용
편익
순편익
BC비율
비용누진액

①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순편익이 정수이면 그
사업은 해도 좋다.
②서로 배타적인 여러 대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할때는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이 좋다.
③상호배타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여러 대안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몇 개라도 선택하는 경우
BC비율이 가장높은 것부터 예산누진액이 예산한도액에
이르기까지 선택

#정책 # 행정 # 과정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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