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역시 주석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에게 절대권을 보장하고 있어, 적어도 최고지도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견제·감시할 조직이나 기구가 전무하다. 실제 북한은 수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이나 당중앙위원회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면서 `무조건적 충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
정치국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 따라서 국가 주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개인독재,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
상무위원시진핑(習近平, 54) 상하이 시장리커창(李克强, 52) 랴오닝성 서기허궈창(賀國强,64) 중공조직부장저우융캉(周永康, 65) 공안부장
레닌주의적 민주 집중제의 원리
무제한적 권력 행사
당-정-군 이라는 거대조직을 지도할 주요 인사를 선발하는 권한 보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철저히 논의 ɨ
정치국상무위원-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원회/중앙서기처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할 수 있다. 당의 주요 정책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정치국원들에 의하여 토의-검토-실천되며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을 서포트하는데, 정치국원 중에서도 9명의 정치국상무위원들은 총서기와 더불어 실
위원회와 총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률안 심의과정에 세 헌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즉, 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연방하원의 총회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관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변하게 할 수 있다.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세 기관이 연방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