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가 주석
1. 국가주석의 지위와 역할
(1) 주석의 지위
2. 국가주석의 자격, 탄생, 임기, 궐위시 권한승계
1) 국가주석의 자격
2) 국가주석의 선출과 파면
3) 국가주석의 임기
4) 국가주석 궐위시 권한 승계
3. 국가주석의 권한
1) 대내적 권한
① 법률공포
② 명령발포
③ 임명권
2) 대외적 권한
① 외국사절 영접
② 외국대사 파견과 소환
③ 외국과 제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을 비준하고 폐기한다.
Ⅱ. 중국 공산당
1. 당헌(黨憲)
2.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3.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4.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5. 중앙(中央) 서기처(書記處)
6.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총서기(總書記)
7.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
8. 중앙고문위원회(中央顧問委員會)
9.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10. 지방조직(地方組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석이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1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권력구조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으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과 '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 따라서 국가 주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개인독재,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게 안배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지만 장쩌민 이후 중국의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는 겸임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상,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주요 정책결정권, 인사권 및 군 통수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이나 중국의 현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는 2002년에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그 해에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올랐으며, 2007년 국가 주석에 다시 선임이 되어 국가 주석의 직위와 공산당 총서기의 직위를 겸임하는 사실상 1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중국에서의 국가 주석이란 무엇이고 그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이 무엇인지와 주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국가 주석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1954년 헌법에 그 설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에 주석직은 장기간 비어 있었고, 주석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 8월 중국공산당 9기 2 중전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초고에 모택동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국가주석직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이 1975년 제4기 전국인대에서 통과된 헌법이다. 그러나 1982년 헌법에서 주석제도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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