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보가 그 자신의 역할 보다 더 나아갈때이다. 자료가 정책결정자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 그 결정의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료나 방법이 그것들스스로에 의해 의사결정할 수 있다하면 이 접근은 피할수 없는 실패이다.
공공부분은 정치적인것이고, 또 정
것은 무엇이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πολιτιχὸν) 동물(ζωον)이다.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진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의 저술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그는 우선『동물사(Historia animalium)』의 서두와 1권 1장에서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동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자와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가 곧바로 공공 정책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가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노동의 복지 수요에 반응하여 정책적으로 의제화하고 법제화 노력을 펼치느냐에 따라 상당한 굴곡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는 정치라고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된다. 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문제가 하나의 체제 혹은 제도의 문제, 본격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이었다. 하나는 투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 진행될 때에 큰 시너지를 갖는다. 이러한 범정부적 사회복지 지원 체계는 정치적인 행위가 혼용되어야 실천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본 과제는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말에 유념하여 사회복지가 왜 정치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