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위 정황을 주위 정황을 깊게 둘러보지를 못했고,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교 위기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남북 관계도 대화 단절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과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정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북 강경정책 대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회담과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햇볕정책의 성과는 더욱 발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 및 교전, 부시정부의 출범으로 조
정부는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을 한편으로는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고 테러의 가능성을 가진 불량국가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필요악’으로 활용하였다.
1. 1기(1992~1997): 제네바 합의와 <통미봉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정치조직 혹은 정치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한 형태인 국가의 목적은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다. 질서와 안전의 확립을 위해 법규범이 존재하고 적용된다.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인의 협의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지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