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Kyoto Protocol)
1987년과 1990년 스위스 제네바,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약. 참가국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UNFCCC 이외에도 '리우 선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Ⅲ -2
교토의정서
1992년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되었다. 이 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제연맹의 핵심기능인 전쟁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드러낸 국제연맹의 무기력함과 연맹의 창설을 이끌었던 미국이 의회의 승인거부로 연맹가입에 실패하면서 국제연맹의 붕괴가 가속화되게 된다.
이러한 국제연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교토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바른 활용을 위한 방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으로 나뉘는데, A규약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사회보장’, B규약에서는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와 ‘소수민족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