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1) 의의와 성립
2) 실체적 내용
3) 실시확보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 주요 인권조약
1)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2)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3)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4)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2)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경위
(2) 내용과 특징
6) 지역적 인권협약
(1) 유럽인권보호조약
(2) 미주인권협약
Ⅲ. 결 론
참고문헌
요즘 지구촌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있어 한 가족화되어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 제창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으로 나뉘는데, A규약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사회보장’, B규약에서는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와 ‘소수민족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A규약의 제 권리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도 좋으나 B규약의 제 권리에 대해서는 체약국이 된 순간부터 실현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한받는 권리도 있다. 체약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실시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B규약의 경우 규약위반만을 따지는 조정제도도 있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2001
법학과 국제인권법3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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