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적본인확인제논란의 발단
온라인상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손 꼽혀온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중
제한적본인확인제 전면적 시행을 2개월 남짓 후에 시행한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찬성과 반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조는 실명제의 여러 방안들을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거게시판 전자서명제를 도입하려 하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자서명제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서 선거 관련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