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축소
1.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정당은 대국민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데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민주주의 비용이니 정치적 모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회비, 개인이나 단체의 선관위 기탁금, 국
본 논문에서는 정치자금이 적정하게 조달되고 공명정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상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인 음성적 정치자금에 대한 바람직한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및 국가지원(state funding)등 3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당내 모금은 당원들에 의한 당비납부를 의미하며, 당외는 투자수익과 지지자의 후원금, 국가지원은 국고보조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정치자금은 정당 활동비나 선거운동 기금 모금(fund-raising), 후원자(Patron), 이익집단(interest group), 공무
4) 우리나라 선거제의 제도적 특징
①대통령 선거
-제도적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5년 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차디차기만 하다.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둘러싼 담론의 화두가 여전히 정개개편 또는 이를 위한 선거구제도의 개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본식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국민의 정치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