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 2조1항)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의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약정과 구별된다. 그런데 약관은 은행거래(예금, 대부 등)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성립,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 단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자신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
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송?창고?리스?전기 및 가스등 의 공급등)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등을 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3) 배경
오늘날은 계약이 시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은행거래계약이나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