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④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7년 2월 28일에는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997년 12월 30일에는 제7차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중심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제7차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편성
(2)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
(3) 수준별
학교 현장의 평가의 관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즉 평가 결과를 학생들의 학습 결손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 학습 과정에 송환시키기보다는 학습자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위배되는 상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과목별로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였으며, 수업 시간수를 감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축소하였다.
주당 수업 시
달성하고자 했던 기본 안이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가 아닌지,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하여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달성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유야무야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 국민의 정부 교육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