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 실물또는 화폐자원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에는 공권력이 전제되므로 강제성이 수반되며, 무보상성(비보상성, 엄밀히는 일반적 보상원리)을 띤다. 다시말해, 조세란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개
조세의 개념과 분류
I.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과세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3) 과세
조세의 목적과 기능
현대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조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첫째, 재정수요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 배분의 기능
둘째, 동일 소득국민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셋째,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