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안함.
(나) 국기법은 부진정 소급 인정
(4 ) 세법의 엄격해석
(가)세법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적용안함
(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
(다)원칙적 문리해석 보충적 제한적 논리해석
III. 조세
경제?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