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본질
3. 조세의 기능
1) 국고적 기능
2) 비국고적 기능
4. 조세의 기본원칙
Ⅱ. 조세의 분류
1. 국민소득의 흐름 과정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
2. 세목의 특성에 따른 조세분류
3. 국세와 지방세, 독립세와 부가세
4.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 고려여부를 기준으로 한 조세분류
5. 조세의 사용용도 제한 여부에 따른 분류
6. 직접세와 간접세
7. 과세물건(과세표준)의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조세분류
Ⅲ. 세율(稅率)
Ⅳ. 세목의 종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 실물또는 화폐자원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에는 공권력이 전제되므로 강제성이 수반되며, 무보상성(비보상성, 엄밀히는 일반적 보상원리)을 띤다. 다시말해, 조세란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 형태의 자원(재원)을 말한다.
2. 조세의 본질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정부부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강제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예가 정부의 조세징수행위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를 매개시켜 주는 가격과는 달리 조세는 정부부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은 자발적 교환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행위는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가게에서 과자를 한 봉지 사기 위하여 5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과자가 그만큼 나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이며, 가게주인의 입장에서도 500원을 받게 될 경우 자신에게 이윤이 남기 때문에 과자를 판매하는 것이다. 다라서 과자를 사고파는 행위는 두 거래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거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정부가 법률로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며, 또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든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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